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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유방축소술 후 후유증 발생했다면 의료과실…590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4-23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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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흡연습관이 혈류장애 등 부작용 불러올 수 있어 50%만 책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위험성이 큰 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흡연을 했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최성수)은 최근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환자 K씨가 울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씨는 지난 2013년 1월 J씨의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K씨는 같은해 3월 S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을 통해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치료를 받았으며, B대학병원에서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보형물 삽입, 우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 등을 받았다.

J씨의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한 K씨는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1억1000만원 가량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J씨는 피고의 흡연이 후유증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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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후유증 발생에 관해 J씨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수술 후 혈종이나 흡연 등으로 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K씨의 혈류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K씨도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던 점과 수술 자체의 위험성,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을 참작해 J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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