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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량 어린이 제품 팔다 ‘판매금지’ 적발, 2년 새 4배 불어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4-20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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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과거 위반경력 사업자에 행정처분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년 새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전수조사 결과,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 수는 2011년 33곳, 2012년 98곳, 2013년 120곳, 2014년 165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3년 새 5배 불어난 수치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업체들의 제품안전성조사 가운데 2012년 단속 업체 1003곳 중 98곳이 적발돼 적발율이 9.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10.1%에 이어 올 1분기까지 13.1%로 집계됐다.

적합처리를 받은 업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행정조치로 판매금지를 받은 업체는 2012년 41곳, 2013년 81곳, 2014년 162곳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하진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게 생산되어야 할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량품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이 크게 위협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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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의원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량품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불감증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라며 “업체들의 사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제품안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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