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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장암 환자 소장 천공 늦게 발견한 의사 ‘유죄’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입력일 : 2015-04-11 0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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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잘못 있어”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직장암 환자에게 개복수술을 지연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의사 A씨에게 직장암 환자의 소장 천공 등을 의심하지 않고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의사 A씨는 환자에 대해 직장암 치료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한 화장루 조정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됐고 배액관을 통해 배출된 배액량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으며 당시 환자 상태 등에 비춰 소장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6월 1일경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 환자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A씨는 같은 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있음을 확인해 그 후부터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A씨가 환자에게 회장후 조성술을 시행한 뒤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배액량이 증가했다가 몇일 뒤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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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루 조성술을 시행 후 의사경과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담즙색깔 내용물이 보인다고 기록돼 있고 중환자실간호기록지에는 배액관에서 계속 혈성 내용물을 보이다가 명확한 담즙색깔이 의심되는 내용물이 확인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A씨는 복부시티 촬영으로 복강내 농양을 확인 후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제1차 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액의 성상이 어땠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문합부 누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소장 천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 A는 환자의 장이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얇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배액관 내용물에 담즙색깔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복강내 농양만을 의심해 그에 대한 처치만을 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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