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메디컬
로또리치
사건사고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 조제한 약사에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4-11 08:00:5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지난 3년간 1만4천여 차례 걸쳐 대체 조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약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여)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만4761회에 걸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해서는 안된다.

이에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위반이나 이로 인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 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에 벌금형으 내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