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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패혈증을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결국 다리 절단…대학병원 7억 배상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4-04 0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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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혈증 조기에 의심하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하지 않은 과실 인정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애를 남긴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A(61)씨 부자가 B 대학병원과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서 “피해액의 80%인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날 극심한 가슴통증과 두통, 복통 등의 증상으로 C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에 C 대학병원에서는 A씨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후 차도가 없었고,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해당 치료가 있기 까지는 입원 후 15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패혈증이 악화된 괴사가 나타나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이에 A씨 측은 B대학병원과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B 병원은 ‘전립선 검사’에 있어 소독 및 주의조치가 부족했으며, C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사지절단 및 신장기능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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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양 대학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C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B병원의 주의조치 의무 부족과 A씨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보기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소폭 조정해 7억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 병원에 대한 과실은 정당하다"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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