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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물놀이 후 근육파열로 입원한 당뇨병 환자 사망…‘의사 책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3-20 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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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급병원서 치료 적기에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심각한 당뇨환자가 있음에도 불구 상급병원으로 이송 하지 않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신경외과의 원장에게 전원조치 미 이행으로 53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의원 C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수영장에서 물놀이 후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지속돼 B신경외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 B씨는 다리 안쪽 근육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혈당 수치가 기준치인 80~110mg/dl를 초과한 428mg/dl로 정상보다 약 5배 가량 높았다.

C 원장은 A씨에게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시행한 뒤 환부를 테이핑 한 후 귀가시켰다. 하지만 A씨는 통증이 지속되고 출혈이 있어 B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C 원장은 검사 결과, A씨의 왼쪽 허벅지 안쪽 피부 일부가 멍이들고, 수포가 터진 것을 확인 후 드레싱을 한 다음 항생제 치료를 위해 환자를 입원시켰다. 입원 당시 혈당 수치는 586mg/dl에 달했다.

C 원장은 A씨의 보호자에게 평소 복용 중인 당뇨치료제 처방을 지시했으며, 응급조치로 혈당강하제 글리민 2정을 처방했다.

내원 중이던 A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모습이 C 원장에게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주의를 준 C 원장은 환자의 허벅지 부종이 심해지고 부분 괴사도 진행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전원 하기로 한 날 직장동료는 병원을 방문했다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119 구급대도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괴사성 근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돼, 유족 측은 당뇨치료 및 물리치료가 소홀했던 점과 전원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 원장이 환자의 혈당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환자를 전원 시켜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또한 전혈 검사, 간기능검사, 근육효소수치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기본 처치 및 검사만을 자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치료가 상급병원서 적기에 이뤄졌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자가 흡연한 점이나 통상적인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경과보다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돼, 적극적인 처치가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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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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