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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말기 암환자에게 거액의 치료비 받아 챙긴 무면허 의사 ‘중형’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입력일 : 2015-03-20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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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박한 상황 환자 상대의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면역세포 치료를 빙자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모집책 고모(59)씨와 고씨의 남편(65)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 6명에게 중국의 모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 등이 암환자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면역력 증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치료받은 암환자 6명 중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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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난치병에 걸려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거액을 속여 뺏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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