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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낙상 환자…"병원 배상 책임 없어"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3-20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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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 병원에서 예견-예방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병원에서 낙상사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 움직여 낙상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낙상사고로 사망한 환자 A씨(만 82세)의 유족이 서울 B 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2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B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해당 병원서는 허리, 대퇴부 통증 치료를 위해 ‘척추미추 경막외’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A씨는 긴 의자에 눕기를 원했고, 이동 중에 낙상했다. 그 후 B 병원서는 가슴CT을 진행했고, 촬영 결과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 등이 확인됐으며,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낙상 고위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장간막 폐색 등의 치료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B병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안전배려 의무 및 요양 방법 지도의무 위반, 낙상사고 후 후속 조치상 과실을 주장하며 H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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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서는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B병원에서 당시 주사 시술실에 있던 간호사의 증언과 낙상 교육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으며, 1회 낙상위험사정도구평가 및 1일 3회 낙상예방고위험간호중재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이에 재판부는 B병원에서 A씨를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 등을 미뤄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대기공간에 있던 A씨를 이송 직원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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