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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익위 “군 영현비, 5년간 87건 비정상적 집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5-03-17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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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비 집행내역 주기적 검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군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군을 상대로 최근 5년 간 군 사망자 총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증빙내역을 확보해 지급실태 조사한 결과, 육군에서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장례를 치루면서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설명 안내와 유가족 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군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루면서 군 영현비를 군 간부 등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의비 등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비를 장례비로 통합 집행한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육군은 지난 해 10월 육군 전 부대에 재발방지를 위한 ‘영현비 집행 강조’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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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부대 장병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부대장(葬)을 치른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되돌려 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현비 중 일반수용비인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군의 일부 부대는 잔금을 국고에 반납한 반면 또 다른 부대는 유족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군 사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실제 장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예산 비목별) 및 사전 유가족 협의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도 의견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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