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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따로, 향액 따로 판매 금지”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3-10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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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충전액. 그동안 이 충전액은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1년 여 전부터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니코틴에 부과되는 과세 때문이다.
▲김제식 의원(사진=의원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음에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 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향액과 니코틴원액으로 분리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법상 과세 기준은 니코틴 용액 1ml 당 부과되는 과세 근거에 따라 혼합액 20ml는 3만5980원을 부과해야 하나 분리 판매된 경우 니코틴 1ml가 들어간 원액만 따져 1799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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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향액 19ml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리 판매할 경우 혼합액 20ml를 가정할 경우 최소 3만4181원의 과세 축소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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