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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결혼식장 계약 해지했더니 돈 물어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5-03-10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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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내 계약해지 관련 민원 55.5% 차지
▲결혼식장 계약 시 해지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사진=DB)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 시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 결혼식장 내 계약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결혼식장 민원 발생은 지난해 113건으로 전년 보다 24.2% 감소했다. 이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55.5%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로 파악됐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등의 끼워 팔기 강요(3.5%)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민원 중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에서 계약해지 요구시점을 알 수 있는 130건의 분석 결과, 예식일 2~3개월 전(35.4%)이 가장 많고, 3~4개월 전(21.5%), 5개월 이상 전(20.8%)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식 예정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요구한 71건(54.6%)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 중 계약금을 알 수 있는 115건의 분석 결과, 50만원 미만(50.4%), 50~100만원 미만(26.1%), 100~200만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한 59건 분석 결과, 1개월 미만(49.2%)이 가장 많고, 1~2개월 미만(32.2%), 2~3개월 미만(11.9%) 순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61~89일 전에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까지는 20%, 29일 이후 35% 배상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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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민원도 전년 보다 47.5% 늘었다.

이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 및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많고,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이었는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건,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해지와 서비스 불만을 야기하는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188건)을 보면, 소개조건 미준수(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16.5%) 등의 순이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2013년 민원 발생은 88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4.1% 줄었다. 이는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업체가 줄면서 민원도 감소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30.1%) 피해가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13.9%) 등의 순이었는데,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 54.9%)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은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60.0%), 거짓된 신상정보 또는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40.0%)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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