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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국민 절반 “잘못된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5-03-06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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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 때문에
▲간통죄 폐지를 두고 우리국민 절반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을 보였다(사진=한국갤럽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같은 결정에 우리 국민 절반(53%)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갤럽이 3월 첫째 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이 답했다. 나머지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2%, 43%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반면, 여성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63%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성별 견해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8명, 자유응답)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라는 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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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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