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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헬스장 예고없는 ‘먹튀 폐업’ 제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5-03-03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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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피해 사전 예방…임차계약 변동 사항 공시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의 소리 소문 없는 일명 ‘먹튀 폐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폐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임차계약 변동 사항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체육시설업자가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계약기간 무료 연장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중체육시설 이용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1만2033건에서 2011년 1만5600건, 2012년 2만339건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운룡 의원(사진=이운룡 의원실)

특히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이나 폐업, 승계로 인한 일명 ‘먹튀 폐업’으로 이용료 미환불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상담건수도 2012년 304건, 2013년 415건, 2014년(11월 기준) 52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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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후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 체육시설업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전대 등 계약 변동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폐업 이전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임차 계약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손쉬운 방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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