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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복지위 통과…본회의에서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5-03-02 13:45:18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이른바 ‘제네릭 독점권’으로도 불리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3일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하면 오는 15일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소송을 벌여 승소한 제네릭 제약사는 9개월간 해당 성분의 제네릭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성분이 들어간 복합제의 경우 독점권을 가진 제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을 비롯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른 판매제한 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개월’로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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