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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내 은밀히 돌고 있는 한국드라마 DVD 무단 복제 차단
저작권 침해시 구제 절차 진행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5-03-01 20:27:26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중국 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디브이디(DVD) 무단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인기 드라마와 음악·쇼 프로그램의 방영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이제까지 우리 방송사들은 중국에서 우리 방송을 녹화해 불법 DVD 등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우리 방송 신호를 불법으로 잡아서 무단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후 금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해 사전에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FTA 체결만큼 후속조치도 중요하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양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중국 현지 내 한류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기업과 현지 유통업체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민간협의체의 운영 및 계약 체결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영상제작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한중 문화, 방송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000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확산과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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