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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버티기, 제동 걸렸다
삼성생명 1심 패소…항소가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5-03-02 06:03:46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라고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 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면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자살보험 미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시 한 번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버티기에 제동이 걸렸다.

◇ 법원 “문언 구조 무시한 무리한 해석…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박씨는 2006년 아들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도 부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이에 박 씨 등 2명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꼼수’…“당장엔 이득, 결국 ‘소탐대실’할 것”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해당 약관을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변경했다.

약관 변경 이후 생보사들은 자살 시에도 일반보험금만을 지급했고,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고 나섰다.

이에 금소연은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가 바닥”이라며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는 당장에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신뢰 손실을 값어치로 따진다면 몇 백배, 몇 천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생보사는 ‘꼼수’로 소탐대실하지 말고 즉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삼성생명 “판결 불복” vs 금소연 “공동소송 추가모집”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은 이번 판결에 힘입어,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위해 지난해 12월 참여자를 모집해 1차 공동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이 항소를 제기하고, 금소연이 공동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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