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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끊임없는 쟁점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5-03-01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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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허가 결정…9명 중 7명 찬성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관련 국회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사진=우푸름 기자)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지난 12일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고 운전 중단됐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방사능 유출 막는 장치는 ‘물’뿐?

원자력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먼저 최신 안전기술기준인 R-7의 적용여부다.

중수로 설계전문가 이정윤 대표는 월성1호기에 안전기술기준 R-7이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성 2~4호는 지난 1991년부터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 R-7이 적용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월성1호기 격납용기에서 핵연료를 반출하는 과정에 볼 밸브가 열리면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 경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수두) 3m가 유일하다.

그는 “30년 전 설계된 월성1호기인데, 최소한 월성2~4호의 안전 수준과 동등해야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원자로를 설계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볼 밸브 뿐인데 연료 반출 중에는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40분 동안 방출실이 개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단장은 “월성1호기의 압력경계는 볼 밸브”라고 설명했다.

볼 밸브는 가동 중에 대부분 열려 있다가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나는 등 비상상황에서는 닫히도록 만들어졌는데, 정전의 상황에서도 비상전력을 이용해 반드시 닫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닫히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 단장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검토를 했고 R-7은 그 중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검토가 부정받는 것에 대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 만년 빈도 0.28g값 도출…0.3g로 테스트했으니 괜찮다?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지진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 이상의 지진발생에 의한 쓰나미가 원인이 됐고, 때문에 우리나라도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자연재해에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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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1만년 지진 재현 빈도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평가하는데, 테스트 결과 0.28g의 값을 도출했고 7%의 여유도를 두어 0.3g를 평가기준으로 했다.

지진 위험 평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성게용 단장은 “월성1호기 설계기준 지진이 0.2g이고 만년 빈도는 0.28g로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0.3g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130명과 그 자녀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체크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만년 빈도 최소 0.28g 값을 도출했는데 월성1호기는 설계기준이 0.2g이다. 그런데 0.3g까지 테스트했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월성1호기 반경 50km 안에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62개가 확인됐다. 그러나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활동성 단층인 읍천 단층과 방폐장 부지 단층 등 2개만 반영됐다. 결국 월성1호기 주변 다수의 단층지진원이 평가에서 배제된 상황이므로 지진재해분석이 올바르게 수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국민 10명 중 6명 재가동 반대하는데…원안위 “2022년까지 연장하겠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60.8%)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실시된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추가 심의에서는 원안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자정을 넘긴 27일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미 국민들은 월성 1호기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신안전기술을 적용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결정에 국회의원들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19명으로 구성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정부 추천인사로,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는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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