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로또리치
정책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5-02-06 12:34:0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피해자 및 자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확대 등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등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에 따라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아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남인순 의원은 “형편상 자녀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비엘
이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7.9%였던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2.2%에 이른 것처럼 가정폭력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처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며, 현행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불이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넓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