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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요인 해소 나선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5-01-19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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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방안 소개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19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분야의 추가 보완방안을 소개했다.

기존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원칙적으로는 타업인의 주식 취득이 제한돼 있었다.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또한 성실공익법인 요거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정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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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로 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세청 예규로 제정됐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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