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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국경제연구원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위해 규제완화 정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5-01-15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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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저하 원인은 지나친 진입규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외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 의료·교육·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가 경제규모가 FDI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싱가포르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및 적은 세금부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가 주력하고 있는 FDI 산업 영역으로 의료 서비스를 꼽았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약 73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있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6만 200여 명에서 2011년 12만 2000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뒤쳐지고 있는 원인으로 지나친 진입규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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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형 민간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존스홉킨스대학, 듀크대학, 지마연구소 등 외국 유명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계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지역에서도 ▲외국자본 50%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외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보완해 영리의료법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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