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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계 반대하는 ‘서비스발전법’… 與 “조속한 법안 통과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5-01-05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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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방침
▲김현숙 원내대변인 (사진=의원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여당이 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과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이 30여개 중 14개나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중점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계의 저항이 크지만 김 대변인은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비스산업 발전 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러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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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법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이 반대가 극심하다.

김 대변인은 “아직 1월 임시국회가 보름가량 남아 있다. 민생안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의 완성이라는 실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루어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식 접근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호도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는 1월 임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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