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담합 감시에 무게중심 둘 것”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감시에 무게중심을 두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섯 가지 과제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이들이 기득권을 가진 독과점 기업에 의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나 기술 환경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창의와 혁신은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담합을 근절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지난해에는 공공입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감시에도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에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피해 기업들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장은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하도급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다.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공정행위 신고·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올해도 변함없이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기업들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돼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구매 등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도 적극 대응해 행복한 소비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사례 제공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울러 구매대행업체와 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해 다단계, 전화권유, 방문판매, 상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정 원장은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자동차·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을 집중 감시해 우리 시장이나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건처리 절차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조사·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심인들의 방어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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