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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년사] 정승 식약처장 “불법 의약품 판매 처벌 수위 높일 것”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5-01-01 0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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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방침 제시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분야는 ‘과학적인 안전’을 넘어 ‘심리적인 안심’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분야는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농․축․수산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협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식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력해 모든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물품 중심관리에서 사용자 보호까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넷째, 환경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반영해 식의약 안전기준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기준은 강화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의 기준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성분 등의 기준․규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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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와 보존제, 제조 공정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저감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학교, 가정에서 식의약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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