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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년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년 의료영리화 막아내겠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5-01-01 0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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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보건의료과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보건의료노조가 주력할 7대 보건의료과제를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30일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 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7대 보건의료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민영화정책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법안 통과와 영리병원 1호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밝히는 한편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 등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환자생명을 살린다는 구호를 내걸고, 인력부족문제 해결, 업무량 축소, 야간근무 개선, 밤근무 개선, 이직률 낮추기, 숙련성 제고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보건의료인력수가 개발, 양질의 인력충원에 따른 실효성있는 수가가산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확보,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위해 2015년 한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2015년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가 전면화되느냐 아니면 의료공공성을 위한 국민운동이 본격화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기본권이자 공공선이며 보편적 복지이다. 의료가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지 않도록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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