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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위, 보험료 자기부담금 인상·비급여 의료비 심사 강화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2-30 0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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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 통제함으로써 보험사 수익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이 인상되고 비급여 의료비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금융위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실손보험료 인하는 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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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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