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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원격의료 놓고 의료계와 대립 … 다사다난했던 2014년 복지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2-30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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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논란… ‘기초노령연금’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박민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4년 한 해의 시작은 원격의료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료계와 대립으로 시작했다.

이후 의정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모색했고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건보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 상반기, 원격의료, 메디텔 허용 두고 의료계-정부 치열한 설전

2014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도입 추진을 시작으로 지난달 8월 12일 대학병원 자회사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수립했고 이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2014년을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3월 10일 하루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료계 총파업을 강행하며 원격의료 등 정부 입법안을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며 ▲원격의료 국회에서 논의▲보건의료 정책 개선 ▲건강보험체계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등을 논의해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공동으로 의정협의체 결과를 발표했다.
▲노환규 전 회장 (사진=박민욱 기자)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내분을 겪으며 당시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행시기가 5개월 늦어지면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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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던 원격의료, 메디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등은 대부분 정부의 추진대로 흘러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오는 2015년 3월까지 우선 시행하고 시범사업 이후,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회입법 논의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보 수가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메디텔의 설립 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이 완화돼 오는 2015년 3월 중으로 서울 이외 지역 의료관광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규제가 풀린다.

◇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 일으킨 ‘기초연금’ 마침내 도입

지난 7월에는 지난 2013년을 들썩이게 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됐다.

앞서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초안이였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80%의 노인에게 차등지급하겠다며 대폭 축소된 안이 발표돼 야당과 각계각층의 반대가 일었다.

그러자 당시 복지부 진영 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지난해 12월 임명된 문형표 장관 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문형표 장관 (사진=박민욱 기자)

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속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받으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해 최하 월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15년에는 기초연금액이 다소 늘어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되는데 이는 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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