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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원격의료 건보 적용’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료제도… 내년도 강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2-29 1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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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설립 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반대했던 원격의료와 메디텔 설립 기준 완화가 내년 중으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이 이뤄져 원격진료에도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4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정부는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2015년 3월까지 우선 시행하고 시범사업 이후,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회입법논의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주응로 건보 수가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메디텔의 설립 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5년 3월 중으로 서울 이외 지역 의료관광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또한 메디텔 부대시설 중 PC방 등 유해하지 않은 일부시설을 허용한다.

나아가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가 신설된다.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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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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