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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내년 대체조제 활성화 본격 가동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12-22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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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분기까지 준비…약국 인센티브 등 변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약국의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4분기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대체조제율이 2013년 기준 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대상 의약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좀처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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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인센티브 등을 개선해 대체조제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20%가 모자라거나 25%가 많아도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받게 돼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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