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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말에도 제약업계는 긴장중…내년까지 세무조사·리베이트 후폭풍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12-26 0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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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조사발표 앞두고 업계 촉각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상품권 세무조사와 맞물려 고대안산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내년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을 상대로 상품권에 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2013년까지 4년동안의 구체적인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면서 실명확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권은 종류별로 일정액만 떼이거나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세금회피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이 이번 조사에서 상품권 내역 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최대 수백억원 대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처럼 제약업계 전반에 상품권 공포가 확산되면서 향후 세금추징 선에서 끝날지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이 기프트 카드, 온라인 상품권 등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지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단이나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며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내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김모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초쯤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10곳 이상의 제약사들이 이번 리베이트에 연루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다국적제약사 1곳을 비롯해 상위 제약사에 속하는 5곳은 거의 혐의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업계도 잔뜩 움츠려든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 자정운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면 규모가 크고 작고는 상관없이 업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업계가 겪을 후폭풍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일정부분 기정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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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이번 상품권 세무조사를 비롯해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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