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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쉼터,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 강화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3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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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가출 청소년 쉼터의 장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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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소 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히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쉼터에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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