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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급여 많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오랜시간… 환자들은 발만 동동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3 2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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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중 76.2%가 비급여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기술 평가와 산업적 이해의 상충 등으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시장에 늦게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시판허가와 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 결정의 연계를 한 번에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3단계로 늘어난 의료기술 도입 절차… 대책 마련한 복지부

의료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시판 가능하고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돼야 시술 가능하다.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해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급여적정성 ▲경제성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시장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 단계가 과거 허가-급여결정의 2단계에서 3단계 허가-신의료기술평가-급여결정으로 늘어났다.

이로인해 제품 개발 후 시장 도입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져 산업계의 이해와 부딪히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각 의사결정의 목적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여부 및 시점에 대한 예측이 어두워졌다.

따라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관련 의료기기를 시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유형의 확대를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되는 기존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품목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결정 단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기존의 검사와 유사하거나 개별검사를 동시 실시하는 검사법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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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난 8월에는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사용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품목허가 신청 후 즉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서비스’를 시행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심사 기간 중에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시장진입에 관한 의사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의료기술 비급여 부분 높아… 새로운 의료기술 환자들 체감 못해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 제도는 기술의 평가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공급구조와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 및 고가장비 등 자원보유량이 많고 의료이용량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의료계는 연일 저부담 저수가의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지적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에게 싼 값 진료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한의원협회도 수가정상화를 통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저수가, 저부담 재정구조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지불구조 때문에 새로운 의료행위 중에서 비급여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는 “암과 관련된 약제와 치료기술들은 비급여화 된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좋은 약재가 나와서 이를 구매하고자 하면 400만원 500만원 대에 달하는데 이는 잔인한 희망고문과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약제가 개발되도 급여화 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높은 금액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의료기술의 급여 결정 건수 488건 중 372건 76.2%가 비급여화 돼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체계 및 비급여 부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높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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