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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올해 안에 보수교육 받아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3 1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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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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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 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신고방법은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사항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 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각 협회로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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