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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약 "영리병원 목적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규제 완화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11-21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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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의료계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건약 측은 “정부가 마침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영리병원은 병원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과 병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된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규정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애초에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정한 바 있는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법령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비 급증 부분에 대해서도 건약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건약측은 “더 큰 문제는 전국 8개나 허용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이는 한·미FTA 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한번 규제완화가 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되돌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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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리병원이 가져올 미래는 의료제도의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식 의료다. 전 국민의 6분의 1인 5400만명이 무보험상태인 미국,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 미국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의료판 버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이며, 한번 영리화된 의료를 다시 공공 사회보장 제도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라며 “우리는 영리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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