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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노조 “전 병협회장, 이사장 부임하면 건보재정 적자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1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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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로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 예상 …“의료민영화로 귀결”
▲이사장 부임 반대 집회 (사진=박민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유력한 한 인사에 대해 공단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공단 노조)은 21일 오전 마포구 공단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친박 낙하산 내정자 성상철 저지를 위한 텐트차 농성 및 노조간부 집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직은 지난 14일 전임 김종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 후 아직까지 공석 중에 있고 현재 복지부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포함한 2인을 청와대에 복수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성상철 전 병협회장인 저지를 위해 텐트농성을 시작해 21일 현재까지 16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공단에 맞서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던 병원협회장 출신이자 의료민영화의 선봉에 서 있던 자가 공단의 이사장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공단 이사장 후보에 추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이사장으로 부임한다면 즉각 비상징집을 열어 500명 단위의 계속되는 출근저지 투쟁과 전국의 1만 2000명의 파업투쟁을 명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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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이사장으로 오게 된다면 건보공단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12조원의 재정흑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아파도 생활고에 시달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생기는 생활형 흑자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당사자였던 병원협회장 출신이 온다면 하루아침에 흑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건보공단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영리화된 병원자본은 이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단일보험 체계를 다보험체계로 만들어 의료민영화의 끝장을 보고자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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