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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익위 “‘내부지침’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잘못”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1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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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문 1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취소 ‘위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를 받아 놓고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개월 내에 확인 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이 변경인가 후 확인 방문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돼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번 인증 취소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단지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해당 어린이집은 복지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기간 3년의 신규 평가인증과 3년의 재 인증을 더 받았으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14년 2월 부산광역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같은 해 4월 평가 인증이 취소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330개소 중 89개소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이 중 76개소는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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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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