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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매년 4천억원 누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11-21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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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연간 4천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한 해 동안 새는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도용하는 사람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국인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실제 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해 이같은 부정 수급자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9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재정 사정이 악화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관리에 철저한 감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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