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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암 보장성’ 강화 추진, 체감온도 다른 환자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2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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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아직도 항암제는 비싸다”
▲토론회 (사진=박민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탤런트 김자옥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명됐다.

정부는 2005년부터 암 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 지난 2005년 이후 정부 암환자 보장성 강화

우리나라는 매년 약 22만 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암으로 인해 7만 4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영기 팀장은 암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암보장성 강화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4년 건강보험보장률은 전체환자가 61.3% 이르는데 반해 암환자는 49.6%에 불과해 감기환자보다 보장률이 적었지만 2012년에는 73.3%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2005년 8013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MRI를 급여화하고 암환자 본인부담을 20%에서 10%으로 경감했으며 2009년 이 부담율이 5%로 줄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4대 중증질환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급여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왔고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화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발표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암을 비롯한 4대 중증 질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강급 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 역시 2017년까지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고가의 항암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실시된 위험분담제를 통해 현재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전이성 전립선암 등 3개의 항암제가 급여가 이뤄졌다.

이후 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의료행위 414항목과 고가항암제 등 155항목, 암 수술용 치료재료 등 59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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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은 '수' 하지만 의료비 부담은 누적

의학기술 발달과 신의료기술 개발로 국내의 암 치료 성적은 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은 “모든 암의 성별 5년 생존추이가 1900년대 41%에서 현재 57.1%로 크게 늘어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외국에서 강의를 할 때에 이를 설명하면 청중들이 놀랄 정도다”고 말했다.
▲김열홍 교수 (사진=박민욱 기자)

그는 이어 “이처럼 우리나라 암치료 성적 향상이 가능했던 것은 대국민 홍보와 암 정복 정책 추진 , 세계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 부담감소,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암을 치료하는 환자가 늘어나 정부가 실제 암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계 오류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 말을 그대로 놓고 보면 생존해있는 암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제 환자는 줄고 있는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가 통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암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해 4조원을 초과했지만 상대적으로 항암제 비용은 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한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4166명이고 진료비는 4조1491억원 중 급여비는 3조 8515억원이다. 즉 2976억원을 암 환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비급여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김 교수는 “암환자들이 완치를 해도 또 다시 2차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걱정이 있고 정부 정책에서의 보장성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 치료만큼 중요한 재발 전이 방지…하지만 너무 비싼 항암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항암제의 급여화 확대를 요구하는 암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암협회 곽점순 회장은 “암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다. 암을 치료하면서 5년이 지나면 환자들이 다 나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 재정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고가보험약이 환우들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 보험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하다.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약제는 보험화를 해주시고 암환자가 현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플로워에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도 “암을 치료하면서도 재발과 전이가 제일 두렵다. 이와 관련된 약제는 비급여화 된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좋은 약재가 나와서 이를 구매하고자 하면 400만원 500만원 대에 달하는데 이는 잔인한 희망고문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항암제를 급여화하기 위해 현실적 재정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의경 교수 (사진=박민욱 기자)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학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향후 지출소요는 많으나 수입여건은 어려워져 건강보험 재정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학회장은 “인구고령화,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구증가 정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경제구조 등으로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하고 위험분담제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들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 다음 주 환자단체연합회와 희귀난치성질환단체들을 만나 함께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급여의 기조가 있었지만 갈수록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재정을 확보해 비급여 항암제들을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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