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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환자 매년 22만명 새로 발생…문정림 의원 “보장성 보다 더 강화돼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19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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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도 여러가지 재정적 한계로 사각지대 존재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매년 암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를 위한 함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2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암으로 인해 7만 4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화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강급 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 역시 2017년까지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한다.
▲문정림 의원(사진=박민욱 기자)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여러가지 재정적 한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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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항암제 신약들 중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대상 환자군 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이 5%에 불과한데 암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일인 당 평균 500만원 이상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암협회 구범환 회장도 “암에 걸리면 진료비 등의 이유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데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중에 1위가 암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암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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