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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비-마약류 관리 허점 보였던 ‘국립중앙의료원’ 대책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23 2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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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부 미완성해도 우수자로 선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상반기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진료비 관리, 마약류 처방 등의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중앙의료원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진료비 관련 중복 청구 삭감, 예약금 반환 등 지적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중앙의료원)의 진료비 청구 삭감 사후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에 적합한지를 심사·조정한 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료원 보험·심사팀에서는 심사 청구된 진료비가 같은 사유로 삭감되지 않도록 심평원의 심사결과 내역을 각 진료과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의료원의 각 진료과에서는 보험·심사팀에서 통보한 진료비 청구 삭감내역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1회 처방으로 28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마이폴캅셀을 11개 진료과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5회에 걸쳐 30일까지 처방함으로써 총 55만 2928원이 삭감되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억300만여원의 진료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진료비 청구 삭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심사 청구된 진료비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등 같은 사유로 반복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며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고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처방 시 알려주는 메시지에서 처방제한을 적용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약물의 반복삭감에 대해 처방제한을 두어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료원은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진료예약 시 진찰료, 검사료 등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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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한 진료예약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와 같은 ‘진료비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의료원은 진료예약 후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예약변경 및 환불 등을 평균 1회 정도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진료비 예약금 환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비 예약금 총 6억6700여만 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자체 보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823만원이 발생해 671만4000원만이 환급돼 2151만원가량이 환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약 후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비 예약금을 조속히 환급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며 시정, 환급,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 마약류 10세 미만 아동에게 2번이나 처방, 의무기록부도 미완성

진료비 관리와 더불어 마약류 처방 허가사항 준수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의료원은 마약류 처방 시 약품별 연령금기 및 용법 등의 허가사항을 지켜야 하고 지속 관찰이 어려운 외래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정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이폴캡슐을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2회나 투여했고 1회 3일까지로 치료기간이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하는 등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시 연령금기, 용법 등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달 국회에서는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해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44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지만 중앙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제기했다.

현재 의료법 제90조에 따르면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앙의료원 측은 “연령금기가 적용되도록 DUR프로그램보완 중이고 처방에 대한 정확한 상병명 전산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수정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처방일수 제한 및 상병명 관리 관련 약사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해 내용에 대한 전문의간담회시 교육시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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