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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튼튼병원 명의대여 의사에 건보공단 ‘부당이득징수’는 당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08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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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환수처분 적법성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네트워크 병원인 안산튼튼병원의 개설시 명의를 빌려 준 고용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튼튼병원장 A씨가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의사 A씨 또 다른 의사인 B씨가 지난 2008년 안산시에 개설한 튼튼병원의 명의를 넘겨받았고 이후 의사 B씨는 서울시 강동구에 튼튼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 “의사 B씨가 안산튼튼병원을 개설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열었으니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안산 튼튼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74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했다.

그러자 이에 의사 A씨는 “의사 B씨가 다른 병원 설립을 통해 복수 운영 상태가 될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것으로 안산튼튼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산튼튼병원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하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A씨는 의사 B 씨가 다른 병원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줬고 안산 튼튼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김준례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건강보험법 제 42조 1항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하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라는 의미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급보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거부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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