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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MS 시술’ 의료? 한방의료? 대법원 “구체적 상황 따져봐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07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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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료계 해석은 따로따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사의 IMS 시술이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침을 사용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의 의사 A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하지만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A씨는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의 IMS 시술이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는 자신은 IMS 시술을 했다고 했지만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IMS 시술은 근육 내 자극치료법으로 지난 9월 대법원은 'IMS시술' 한 의사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개인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지 IMS행위 자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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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는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 기존에 한방에서 하던 침술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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