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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종대 이사장 “내가 피부양자로 분류된다니”… 건보 부과체계 문제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05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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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운영 직원과의 소통 위했던 것”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오는 14일에 임기가 끝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퇴임 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을 내지않게 된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14일 퇴임 이후 직장이 없어지면 연금 소득 4000만원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 최근 자살한 세모녀 사건 당사자들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3만원에서 4만원을 냈는데 건보공단 이사장을 지낸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도상 본인이 직접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선택을 할 수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도 피부양자가 되는 게 제대로 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라고 할 수 있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데 100년 2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제도가 될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사장 재임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소통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건보공당 이사장이 자신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공단 입장을 밝히는 등 수위를 넘은 SNS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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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블로그에 올려진 건보공단측 입장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 협의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이사장 (사진=박민욱 기자)

이에 김 이사장은 이런 지적에도 지속적으로 블로그 관리를 해온 것은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아무리 높은 식견이 있어도 소통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기에 그만큼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공단 이사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임원 회의와 지사 방문 등 제한적이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완도지사는 공단 본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거이 페이스북이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의 역사와 이론 경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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