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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의료노조 "화순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상고 취하 환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1-04 1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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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직접 고용된 조합원 46명, 미지급 임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 2011년 초부터 계속된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차별 해소 및 차별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이 최근 전남대병원측의 상고 취하로 일단락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늦게나마 화순전남대병원이 상고취하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함께 직접고용에 맞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올해 9월 24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2년 제니엘이 도급계약으로 진행한 ▲외래 진료 ▲인공신장실 ▲초음파 ▲CT실 ▲MRI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업무 등이 작업배치 및 결정권 등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불법 파견이다는 지난 2011년 7월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처분과 2012년 10월의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으로 지난 9월 24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노사합의로 직접 고용된 조합원 46명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됨과 아울러 이에 근거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질 높은 의료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병원에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부서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를 개선할 때 노사상생의 길을 찾아 갈 수 있으며, 각 병원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감으로서 노사상생을 통한 직원만족, 환자만족, 병원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고등법원의 승소와 이에 대한 전남대병원의 상고 취하를 계기로 병원 사업장내 유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간호조무사 업무의 불법파견 근절과 이에 따른 그동안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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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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