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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보조금·지원금 부정 수령시 최대 5배 환수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1-04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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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같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정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환수액의 몇 배를 징벌적 의미로 추가로 물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4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등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개발비 예산에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규정이 없는 수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거나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에는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를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다른 분야의 보상금보다 금액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국고손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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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제재가 공공재정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수 이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수된 공공재정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간 보조금 관련 부패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현재 입법예고안에 최대 5배로 정해진 제재부가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에서 밝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그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미약해 부정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았다며, 제재부가금 징수인력 확보 등 행정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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