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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사고 산재 신청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1-04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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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도 추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해외 사고 산재 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 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산업재해에 관한 규칙이 완화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사고 산재 신청 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는 해외사고로 산재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하여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산재보험 신청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재 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폐지해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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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외사고 산재 신청의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의도”라며 “조사연구원 자격기준 폐지도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웅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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