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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만5000여개 ‘치료재료’ 재평가 마무리 “등재기간 단축 기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0-31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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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동시검토’ 제도 활용 당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인해 등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을 최종 고시에 따라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만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후발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되며 선발제품 가격의 100%에 해당되는지 9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제품의 시장 진입이 앞당겨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재평가 완료로 동일목적의 유사제품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재되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해 제품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던 품목의 보험적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 재분류 ▲비급여 84품목 급여 전환 ▲3년간 청구실적 없는 2886품목 급여중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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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현재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 검토 기간이 통상 7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됐으나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치료재료 동시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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