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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 ‘의원’ 설치 가능 시설 확대 추진… 의료계는 ‘반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10-31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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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급 증가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의원 설치 장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28일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대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의원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분별한 의원 설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동 규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및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편익시설을 규정하고 편익시설의 범주에 주민의 진료 등을 위한 의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보건의료활동 고유의 목적이 아닌 투자 활성화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공급이 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편익시설의 범주에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전한 보건의료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나며 이에 따라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현저하게 많은 상태이고, 의사 수와 그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의료접근성은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기보다는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기존의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는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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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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