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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 신설’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0-31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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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하는 진료환경 조성하려는 것”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의사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 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개업의가 대부분인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법에 대략적이라도 규정하지 않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앙회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인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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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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