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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재보험 교통비 지급시 통원거리 제한 사라진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0-31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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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 위해 공단 출석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앞으로는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 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 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 간 이동에 발생되는 교통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에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제한돼 있어 마을버스·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도 계속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된다”며 “이는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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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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