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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부의 ‘기업 봐주기’?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1-05 0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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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올리고 가격 내려…‘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2021년으로 연기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말 많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기업 봐주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 할당량 16억8700만톤, 기준 가격은 톤당 1만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톤이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관계자는 “확정된 총 할당량은 16억8700만 톤이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기준 가격 1만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장 내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참고가격이며 결국 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온실가스 입안 예고를 한 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와 민간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에 반영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예정대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여전히 ‘기업 봐주기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 ‘기업 봐주기’로 경제성장 새로운 기회 놓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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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제시된 감축량보다 5800만톤이 더 많다. 또한 기존에 10만원으로 책정했던 기준가격은 톤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시행하려고 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1년 이후 시행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도 결국은 기업 봐주기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은 “할당받은 배출량이 적어야 배출권을 사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인데 할당량을 높여서 기업이 굳이 배출권을 사려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준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설정해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가격을 낮게 설정해 배출권이 부족하더라도 굳이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도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제도이다. 정부가 ‘기업 봐주기’를 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연기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2021년으로 미룬 박근혜 정부. 온실가스 감축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하자던 제도, 이제는 효과 없을 것이라며 안 하겠다? 차라리 자동차업계 편드느라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세요”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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